2년 전, YTN은 기아의 신형 전기차가 중요 부품이 빠진 상태로 공급됐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었는데요. <br /> <br />최근 법원이 기아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 불편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은 '차량 자체의 하자는 아니'라고 판단해 숙제를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2년, 기아의 신형 전기차 EV6가 핵심 부품인 배터리팩을 고정하는 볼트 없이 고객에게 인도된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고정 안 된 배터리팩이 운행 중 움직이면서 냉각수까지 샌 거로 드러났는데, 기아의 미진한 대처도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신형 전기차 구매 (지난 2022년) : 자기네들은 그런 거 전혀 해줄 수 없다.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….] <br /> <br />결국, 기아는 '차량 생산 과정에서 조립 불량이 발생해 고객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'며 고개를 숙였고, <br /> <br />차량을 구매한 A 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에서 다툼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지난달, 법원은 기아가 A 씨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2년 만에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넘겨받은 새 차의 주요부품 조립이 완전하지 못했고, 이로 인해 차량 정비를 받는 등 차량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재판부는 이러한 문제가 차량 자체의 하자나 차량 가치 감소를 가져오는 하자는 아니라며 나머지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이러한 조립 불량이 안전운전에까지 영향을 주는 '차량 결함'이라는 걸 충분히 증명하지는 못했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자동차 관련 소비자 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례적인 승소라면서도, <br /> <br />여전히 결함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등 한계를 보여줬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김필수 /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: 실질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. 입증 책임도 운전자가 지고 있다는 거, 또 근본적인 법의 바탕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….] <br /> <br />실제 현행법은 자동차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증명 책임을 차량을 만든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돌리는 이른바 '도현이법'이 발의되기도 했지만,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2405092270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